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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드, 이민•주택 연계 공약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부 장관이 이민자 수를 주택 공급 상황과 연계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7일(월), 프리랜드가 공개한 10개 공약에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이민자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도 앞서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며, 신규 주택 착공 수에 맞춰 이민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7년까지 매년 감소해 36만 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2024~2026년 동안 매년 50만 명 이상을 받겠다는 목표에서 조정된 수치다. 프리랜드와 폴리에브의 주택 공약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프리랜드는 “도시가 개발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 인프라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에브 역시 연방 지원금을 주택 착공 진행과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신규 주택의 GST(부가가치세) 면제를 공약했지만, 프리랜드는 150만 달러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폴리에브르는 100만 달러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프리랜드는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임대료 책정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드의 주택 정책에는 기존 자유당 정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과세 첫 주택 구입 저축 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이하 TFHSA)의 연간 한도를 8,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조립식 주택 공장에 금융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자유당 대표 경선에 나선 루비 달라는 ‘주택 전담 책임자(housing czar)’를 임명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매물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연방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크 카니 후보는 조립식 주택 건설 지원을 약속했으며, 카리나 굴드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확대 및 모듈러 주택 건설 가속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2,000달러 세금 공제 도입을 제시했다. 자유당 대표 경선에는 프릴랜드, 루비 달라, 마크 카니, 카리나 굴드 외에도 전 하원의원 프랭크 베일리스가 출마했으며, 그는 2월 24~25일 열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내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자유당은 3월 9일 오타와에서 대표 경선을 개최하며, 차기 대표 당선자는 자동으로 캐나다의 새 총리가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리랜드 이민 주택 공약 주택 정책 신규 주택

가주 지역 저소득층 주택 정책은 엉망

가주 지역 도시 중 단 5%의 지역만 저소득층용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 소득 이상 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발은 원활한 상황이어서 가주 주택 정책의 불균형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LA데일리는 가주주택국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 538개 시, 카운티 중 29개 지역만 모든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 개발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남가주뉴스그룹(SCNG)은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 등을 기준으로 주택 정책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가주는 전체적으로 ‘C-’ 등급을 받았다. 일례로 노숙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의 경우 전체 등급에서 ‘C-’를 받았다. 건축 허가 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극빈층 전용 주택은 목표치(2만427건)에 한참 못 미치는 9643건에 그쳤다. 저소득층 주택 허가건 역시 단 4591건으로 목표치(1만2435건)에는 모자라는 수치다. 반면, 중간 이상 소득층의 허가 건수는 12만2160건으로 목표치(3만5412건)를 훨씬 초과했다. LA만 봐도 주택 정책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맨해튼비치(D등급), 잉글우드(D- 등급). 캄튼(F등급), 린우드(F등급), 론데일(F등급), 몬터레이파크(F등급) 등 LA카운티(D등급)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정책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주택 정책 자문 기관인 남가주정부연합(SCAG) 코미 아지즈 디렉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저조하다 보니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숙자가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50년 넘게 지역 주택 수요 평가(RHNA)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즉, RNHA 평가 요건에 의거, 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가주의 주택 정책 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RNHA 목표치 달성과 관련한 시행 규정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에만 기대야 한다는 점도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시,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주택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매체는 “시,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건축비 상승, 노동력 부족, 지역사회 내 반발 등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역풍이 상당하다며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저소득층 지역 저소득층 주택 지역 주택 주택 정책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인종 분리 정책

시카고는 ‘Segregation’이라고 불리는 인종 분리 정책이 심한 도시다.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아시안은 아시안끼리 몰려 사는 정도가 심하다는 말이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우연 등으로 인해 인종별로 사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차이와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시카고의 범죄와 빈부 차이, 학력 편차 등은 모두 인종 분리 정책이 낳은 결과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카고가 설립된 이후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인종 분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 남부에 제조업이 주로 들어서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흑인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한 것이다. 시카고 남부지역에는 100년 이상 된 자동차 공장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 제조업 등이 번성했다. 시 남부 풀만지역이 대표적이다. 당시로서는 고급 운송 수단이었던 열차 객차를 만들던 풀만사는 직원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에 이른다. 주로 흑인들이었던 직원들을 위한 사택뿐만 아니라 공원과 극장, 호텔, 도서관 등 커뮤니티 전체를 직원들을 위해 꾸민 것이다. 지금도 시카고 남부 111가와 94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에는 풀만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 국립유적지로 승격되기도 한 곳이다. 이렇게 인종별로 모여 살게 된 이유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인종에게는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한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못했고 한 지역에만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에반스톤시는 이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기도 했다. 인종 분리 정책을 완화시키고자 시카고 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이주하고 재배치하기는 어렵기에 주로 주택 정책을 이용한다. 즉 도시 곳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해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시가 소유한 부지나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시에는 반드시 서민용 주택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서민용 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득 수준도 고려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법 역시 새로운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업체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전체 공급량의 15%를 서민용으로 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종별로 나뉘어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시카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다양성이다. 시카고가 생겨나면서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한 인종만이 아니라 골고루 어울려 살기 시작한 곳이 시카고다. 이런 점이 라티노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도시에 비해, 특정 인종이 지배적이어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우월의식이 만연한 곳에 비해 시카고가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인종별 구성이 다양한 곳에서 인종 별로만 따로 모여 산다는 것이 최선일 수는 없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 조건이라면 인종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인종 분리 인종 분리 시카고 남부지역 주택 정책